“北 비핵화선언 난망…남북정상회담 필요”

남북관계 전문가로 손꼽히는 박재규(전 통일부 장관) 경남대학교 총장은 3일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핵화 선언’을 기다리기보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설득함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남북관계 진전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0년 가까이 학자 및 당국자로서 남북관계를 다뤄온 박 총장은 “평화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은 서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지난해 멈췄다고 비관적일 필요는 없으며 다시 틔워 가는 지혜를 발휘, 올해 속력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북핵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불안했다. 북한의 도발 배경과 지난해 남북관계를 평가한다면.

-북한이 경제상황 악화, 북핵협상 정체, 남측과의 교류·협력 중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등 어려운 국면에서 탈피하기 위해 남측과 미국을 압박, 대화 재개를 위해 도발한 것으로 본다. 연평도 포격 2주 전 미국 핵전문가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에게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도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핵문제를 이슈화해 협상 필요성 제기와 함께 경제 실리를 얻으려는 것이다. 지난해 남북관계는 지속되는 대립·대결구도 아래 진전보다 긴장 고조로 악화된 상황을 초래했다.

→북한이 플루토늄에 이어 우라늄 농축, 경수로 건설 공개 등 핵개발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나. 북한의 핵개발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은 김정일 스스로 ‘핵 없는 조선은 없다.’고 밝힌 것처럼 사회주의권 붕괴와 동독의 서독으로의 통합을 보면서 북한체제를 지키고 흡수통일을 막기 위해 핵개발을 시작했다.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가 수령님의 유훈’이라고 언급, 미국이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을 하고 대규모 경제지원을 제공한다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우라늄 농축 카드를 꺼낸 것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고강도의 압박 카드다. 이번에 공개한 원심분리기와 실험용 경수로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미 확보한 플루토늄 핵무기를 기정사실화하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블러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이미 6자회담 재개, 핵사찰 허용 등의 의사를 밝혔고 신년사설에서 남북대화 추진을 강조했다. 북한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표면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미국이 주장하는 회담 재개 전제조건에 일정 부분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불능화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사찰단을 불러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이 핵의 평화적 이용권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비핵화의 진정성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북한은 올해 후계 구축, 강성대국 진입을 위해 국내외 안정이 필요하다. 중·러가 남북관계 개선을 권고, 조만간 다양한 대화 제의를 해올 것이다. 그러나 남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또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는 ‘벼랑끝 전술’로 나갈 수도 있다.

→북핵 등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 공조에 대해 평가하고,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심화에 따른 대중·대러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한·미 공조는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워싱턴을 겨냥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오바마 미 정부가 먼저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의 선 행동을 요구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는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으로 북·중·러 협력도 강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대결상황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발언권 강화가 구조적으로 동북아에서 미·중 간 기싸움을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대북 지원과 지지, 그리고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러시아의 대북 개입은 한국이 한·중 관계와 한·러 관계에 외교력을 투자해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감싸고 있다. 북·중 관계에 대해 전망해 달라.

-북·중은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발언권,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북한의 전략 가치를 중시하고 북한은 경제난 해결과 6자회담 재개, 국제사회의 제재 해소, 후계체제 조기 정착, 내부체제 결속 강화 등을 위해 중국의 후원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치·군사분야뿐 아니라 경제분야에서 교역을 넘은 투자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한국과 미국이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 등 대북정책이 ‘무대책의 기다림’이라는 비판도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는 대북정책에 원칙을 갖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 및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해 한계가 있다. 또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은 남북관계에 대립과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와 긴장 고조를 지속시키고 있다. 한·미 동맹에 따라 군사안보는 강화됐으나, 남북 간 소통이 안 돼 화해·협력의 수준은 퇴보했다.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바람직한 남북관계, 대북정책에 대해 제언한다면.

-김정일 위원장의 ‘비핵화 선언’을 기다리기보다는 6자회담을 통해 한·미가 중심이 돼 북한을 설득함과 동시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남북 간 극단적인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북 제재·봉쇄 일변도 정책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가 없으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안보불안 지속이 불가피할 것이다. 대화와 제재의 적절한 배합과 전략적 운용을 통한 실천적 대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은이 북한 후계자로 등장했다. 김정은 시대에 대한 전망은.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 후계자 내정을 인정했지만 후계체제 구축이 정착하는 데는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김정은 후계체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북핵, 만성적 경제난, 국내외의 지도자로서의 능력 인정, 후계자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권력기반 확충 등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붕괴,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가능성은 있나.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의한 붕괴 가능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로 인한 정권교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9월 28일 북 노동당 대표자회에서도 보았듯이, 김정일 체제 강화를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확립해 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체제결속과 함께 후계작업을 추진 중이다. 더욱이 북한체제 유지·결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중국이 막후에서 지원·협력과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 관리를 하고 있어 체제붕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리한 통일보다 평화통일을 위해 대화와 설득을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이후 통일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바람직한 통일 준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은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평화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통일 이후 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제안 역시 미래를 대비해 필요한 기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독일도 통일 이후 동독 재건 비용으로 20년 동안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됐고 지금도 계속 투자되고 있다. 통일 이후 비용 마련 차원에서도 남북이 화해·협력을 지속해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고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이른바 선투자 개념으로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재원 마련 방식은 세금 징수가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을 늘려 미리 적립하거나 국가예산에 포함시켜 일정 기간 적립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해 남북관계를 위해 북한을 상대로 충고한다면.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비핵화’와 함께 고깃국에 쌀밥, 기와집에 비단옷 등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3대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제재 해제와 경제 발전을 위한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박재규 前 장관은 누구

●1944년 경남 마산생 ●1967년 미국 페어레이디킨슨대 정치학과 졸업, 1969년 뉴욕시립대 대학원 졸업, 1974년 경희대 정치학 박사 ●1973~1986년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장 ●1986~1999년 경남대 총장 ●1999~2001년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2005~2009년 북한대학원대 총장 ●2006~2008년 대통령자문 통일고문 ●2003~현재 경남대 총장 ●2009~현재 대통령자문 통일고문